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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본법 제3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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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기본법 제3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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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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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20구합66008 판결
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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